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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

다담소(多談所) 2025. 3. 31. 00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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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급여 지원금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정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원대상,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
📌 지원 대상

출산(유산, 사산 포함) 여성 중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,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여성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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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선정기준

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,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

유형 세부 조건

근로자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30일 이상이나 수급조건(180일 이상 근무) 미충족자②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(소정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)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 근로자
1인 사업자 ④ 세금신고 실적(부가세, 소득세)이 있는 경우⑤ 세금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 (부동산임대업 제외)
기타 소득활동자 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(보험설계사, 학습지 강사, 택배기사, 프리랜서 등 총 19개 직종)

📌 지원금액 및 횟수

임신기간 지급금액

15주 이하 30만원
16주~21주 50만원
22주~27주 100만원
28주 이상(정상 출산 포함) 150만원(월 50만원, 3개월간 분할지급)

📌 신청 방법

  •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(1회만 신청 가능, 미신청시 소멸)
  • 신청방법: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  • 지급 시기: 신청 후 14일 이내 결정되어 본인 계좌로 입금

📌 처리 절차

  1. 고용센터 신청 접수
  2.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
  3. 대상자 확정
  4. 급여 지급
  5. 사후 관리

✅ 출산 전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. 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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